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630 · 회시일: 2021-12-23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원청)은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하청)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구성방법)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의 노사 대표를 각 포함
이때,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인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는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음
회시
귀 질의 상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명칭과 관계 없이 귀 공공기관의 업무를 타 업체에
맡긴 경우로서, 연속작업 일수가 한달 미만이더라도 도급계약에 의한 총 작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월 1∼2일 이루어지는 정기점검 또는 일시･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뇨･쓰레기, 재활용품의 상･하차 작업이 연간 계약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와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