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급인은 2차 수급인과 별도로 안전협의체 구성할 필요 없다
산업안전기준과-1482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도급인 사업장에서 1차와 2차 수급인이 함께 작업할 때, 산재예방 의무와 협의체 구성 책임은 원청인 도급인에게 있어 1차 수급인이 별도로 협의체를 만들 필요는 없다.
질의
도급인 A의 사업장에서 1차 수급인 B와 2차 수급인 C(B의 협력업체)는 작업을 하고 있음, 이때, 도급인 A의 협의체와 별개로, B 업체는 수급인 C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
회시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의 근로자와 C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 사업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없으므로 A와 별개로 협의체 구성･운영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