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388 · 회시일: 2021-03-2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압력용기 제작업체 폐업으로 안전인증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기 안전인증은 ‘09.1월 시행된 제도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07.7.27.> 제2조에 따라 ‘09.1.1.이후 출고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하고 있음
* ‘09.1.1.이전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 제외
○ 이에, 안전인증 대상여부는 제조･출고일자, 안전인증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안전인증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기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