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터널용 고소작업차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고소작업대 해당

산업안전과-1388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돼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터널용 고소작업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돼도 안전보건규칙상 고소작업대로 취급된다.

질의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터널용 고소작업차’가 산안법 상 차량계하역운반기계
(고소작업대) 해당 여부

회시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인 경우 ‘고소작업대’*로 분류하고 있음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
○ 이에,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터널용 고소작업차’차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로 해당 규정의 고소작업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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