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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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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무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휴직 2년 후 복직하면 신규교육 대상인지 묻자, 신규 선임 때마다 신규교육이 원칙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복직하는 경우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안전·보건관리자는 신규교육이 아닌 보수교육을 받는다

7단 사다리(3.78m)로 작업이 불가능한지와 작업높이 기준이 충돌하는지 묻자, 발붙임 사다리는 경작업에 한해 3.5m 이하 작업 높이별 지침을 지켜 쓰고 3.5m 초과 사용은 금지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