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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학교회계직원 연봉기준액 조정은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지만, 취업규칙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학교회계직원 연봉기준액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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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품 임상시험의 진행·수행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 묻자, 의약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로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무가 아니다

정규직에서 연봉계약직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자, 계약형태를 이유로 수혜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고 근속년수 등 합리적 기준의 차등은 정관에 정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계약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