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71 · 회시일: 2010-03-2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증시상장 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4(현행 제42조) 제2항에 따른 차입형우리사주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개인 부담의 세가지 방법으로 동 조합에 우선배정된 주식을 취득하였고, 위의 세가지 취득 방법에 따른 각 각의 수량을 산출하여 총 배정수량이 확정됨.
질의1) 갑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직원일 당시 이미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위의 배정방식에 따라 차입형 20주 (조합계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10주(개인별계정), 개인부담 70주(개인별 계정) 등 총 100주를 배정받았다고 가정할 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 1항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에 한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동 규정에 명시한 우리사주조합원 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조합계정에 있는 차입형 우리사주도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에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2) 을도 위의 배정방식에 따라 차입형 20주(조합계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10주(개인별계정), 개인부담 70주(개인별계정) 등 총 100주를 배정받았다고 가정할 때, 을이 의원면직하여 자회사로 전직을 하게 된 경우 을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의 범위는
회시
회신 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29조제 1항제 1호 (현행 제 34조 )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인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와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우리사 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
- 회사상환차입형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차입금이 상환되기 전에는 조합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를 전체로 관리하는 것으로 개인별 소유 즉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와는 구별되는 것임 .
- 따라서 , 위 규정에서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 ’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회신2)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사주의 잔여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퇴직시 인출이 가능하나 , 잔여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정년에의 도달 , 장해의 발생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는 바 ,
-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전적한 경우라면 근 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 12조 (현행 제 13조 ) 제 4호에 준하는 사유 (｢근로기준법 ｣ 제 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로 인정하여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에 대해 인출이 가능함 .
- 이때에도 회사상환차입형으로 취득한 조합계정의 자사주는 ‘질의 1의 회신 ’에 따라 조합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