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지시서가 연결된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안전보건지도과-14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개별 작업지시서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도 공사기간이 연결되고 하나의 조직이 수행하면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보아 판단한다.
질의
연간단가계약 공사 현장에서 작업지시서별 공사금액은 4천만원이 되지 않지만 여러 개의 작업지시서 상의 공사기간이 연결되어 진행되는 경우 하나의 공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는 개별 단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 이때 개별 단위 공사라 함은 장소․시간적 개념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서 각각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공사기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공사조직에 의해 공사가 수행되고, 별도의 작업장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하나의 공사로 보아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