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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2019년 귀속(2020년 신고) 연말정산에서 바뀐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완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

야간근로수당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2019년 귀속 주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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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세·월세보증금(주택임차 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전세·월세보증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자, 주택 요건, 차입금 유형별 요건과 신청 서류를 정리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2014년도분 연말정산에서 확인해야 할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월세, 자녀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소득공제용 펀드 항목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