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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경비·청소 인력을 학교에 공급할 때 실질이 파견이면 허가가 필요하며, 경비업무와 교통지도원 업무는 파견대상이 아니다.

학교 경비·청소 인력공급업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필요 여부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제는 주5일제를 강제하지 않으며, 토요일의 유·무급과 휴일·휴무일 여부는 노사가 정하되 정함이 없으면 무급 휴무일로 본다는 해석이다.

주40시간제를 주5일로 운영해도 토요일이 당연히 휴일은 아니다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뤄진 사업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 제90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용자로서 책임지며, 서면계약으로 이를 맡은 하수급인도 함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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