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교섭 조정중지 후 지회교섭에 새 쟁점이 없으면 재조정은 불필요하다
노사관계법제과-2628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지부집단교섭 결렬로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뒤 지회교섭에서 조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와 집행부가 교체될 때 쟁의행위 가능 여부를 묻자, 새 쟁점이 없으면 재조정이 불필요하고 집행부가 바뀌어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 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조정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교섭 도중에 집행부가 교체되는 경우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는 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지부집단교섭 중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노동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에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지 않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임.
한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집행부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교섭하고 결렬 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