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104 · 회시일: 2021-04-24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폐기물업체 당사 내에서 직원이 집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싣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처벌 주체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사고 발생과 관련한 처벌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률에 따른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음
○ 이에,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사고 당사자의 고용관계, 작업 지시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