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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동일 지역 2개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공동 선임할 때 인건비를 어떻게 안전관리비로 쓸지 묻자, 자격을 갖춘 전담 안전관리자라면 사용 가능하며 공사비율을 고려해 적절히 배분하면 된다고 답했다.

안전관리자를 2개 현장에 공동 선임하면 인건비는 공사비율로 배분한다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철근배근 작업 중 실족·전도를 막으려고 합판·메탈라쓰를 설치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로로 보아 공사비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철근 배근 위 이동용 합판 설치비는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에 개별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한지 묻자, 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미 합의한 것이므로 업무가 해당하면 승인해야 하고 종전 해석은 폐지한다고 답했다.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합의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