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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이행을 사용자가 촉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대한 산별노조 분회의 이의제기와 부당노동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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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기가 명확한 청년층취업진로사업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대학 합병 시 근로관계는 승계되며, 직업상담사는 전문지식·기술 활용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시.

청년층취업진로사업 예외와 대학 합병 시 근로관계 승계 정리

단협 체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2노조가 설립되면 창구단일화를 해야 하며, 기존 부분합의는 새 단협 체결 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교섭 미종결 중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창구단일화 의무와 기존 부분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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