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268 · 회시일: 2018-12-1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53호, 2015.9.25.개정) 제8조의 ‘지지점의 강도’ 기준이 적용되는 방망의 종류가 무엇인지
회시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는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동 고시 제3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의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