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모니터 영상촬영은 법 위반 아닌 현장관리 방법이다
산업안전과-265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타워크레인 운전실 모니터를 촬영해 지상에서 확인하는 장치를 설치해도 되는지 묻자,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현장관리 방식의 하나라고 답했다.
질의
타워크레인 운전실 내부에 중량물 등이 표시되는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촬영장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부터 제170조에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내용의 타워크레인의 동작상태가 표시되는 모니터를 촬영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지상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의 관리방법 중의 하나로 보여짐
○ 노동조합에서 귀 질의내용의 모니터링 방식을 두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문제제기를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