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514 · 회시일: 2001-10-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터널내 환기를 위해 입구에 FAN HOUSE를 설치하여 12개의 FAN HOUSE 주변에 설치하려고 함. 방음벽 설치시 소요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 방진설비 및 방음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 질의의 터널작업장내 환기장치 주변에 설치하는 방음벽의 경우 동 설비가 환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여 터널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청력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항목이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