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516 · 회시일: 2001-10-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의 경우 대부분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보상금을 하도급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있다면 구입가격을 기준 으로 어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할지 업무 기준이 있는지
2. 근로자가 동절기 제설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면 방한피복(방한복, 방한화, 장갑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공자가 구입하는 비용 대신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 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됨. 이때, 지급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보호구의 시가내에서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2.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한피복은 동절기 작업수행에 필요한 작업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비용은 공사 경비 항목중 복리후생비 (지급피복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