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중 고령자 해당 시 파견기간 연장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10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파견기간 중 만55세 고령자가 되면 1회 1년 이내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연장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파견기간 도중에 고령자 연령(만55세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에 대한 총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1년 후 3자 합의로 1년 연장), 동법 제3항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사의 질의내용처럼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 중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연령에 도달하였다면, 당해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1회의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