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위탁업체에 대한 대체근로 제한 적용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536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필수공익사업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필수공익사업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체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원청업체로부터 필수유지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에 대해 노조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
노조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자를 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을 줄 수 있음.
필수공익사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용역업체가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노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