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는 신청 서식이다. 서식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다고 적혀 있다. 상단에 처리기간은 7일, 수수료는 없음으로 표기돼 있다.
서식 구성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신청인(사업주)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공사명
- 신청인 사업장 — 소재지, 전화번호, 총 공사금액, 공제부금액, 사업기간, 공제가입번호, 공제가입일
- 하수급인(사업주)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공사명
- 하수급인 사업장 — 소재지, 전화번호, 총 공사금액, 공제부금액, 사업기간
- 신청 연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첨부서류 —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공사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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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D%95%98%EC%88%98%EA%B8%89%EC%9D%B8-%EC%82%AC%EC%97%85%EC%A3%BC%EC%9D%B8%EC%A0%95-%EC%8A%B9%EC%9D%B8%EC%8B%A0%EC%B2%AD%EC%8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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