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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재계약 여부가 불분명하면 예외에 해당하나 위수탁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지속이 예견되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소·경비 용역 위수탁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방학 중 비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DC 부담금의 방학기간 일괄 제외, 퇴직연도 1년 미만 근무자의 부담금 산정을 묻자, 연 1회 수당은 근무월수로 분할하고 해당 방학기간만 제외하며 근무기간에 비례해 산정하라고 답했다.

학교회계직원의 평균임금과 DC 부담금은 방학 기간만큼 제외하고 산정한다

근무조건 등 규범적 부분은 신설 노조에도 확장 적용되지만, 운영위원회 개최·워크숍 등 채무적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