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80 · 회시일: 2016-01-12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한국뇌연구원 실험동물센터 연구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다목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다목에서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한국뇌연구원은 ｢뇌연구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 보이나,
- 한국뇌연구원이 ｢기간제법｣ 상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것이므로,
- 모든 연구인력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