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29 · 회시일: 2008-06-0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기금협의회가 출연에 대한 의결기관이 되는 것인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기관이 되는 것인지 여부 및 기금협의회 에서 의결한 금액을 회사 이사회에서 부결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 제 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연은 사업주가 하게 됩니다 .
따라서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 결정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지방공기업법 ｣ 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규모 , 출연방식 등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