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도급에서 원도급인의 직상수급인 해당 여부
근기68207-3884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도급이 1차에 그친 경우에도 원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보아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질의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고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 동 도급인(발주자)을 직상수급인의 개념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수급인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도 임금지급 책임을 과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든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든 이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도 원 도급인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