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확대 설명자료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개요

주요 개정 내용

1.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2.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세부 검토 내용

• 개정법(제60조제3항 삭제) 적용 대상: 2017.5.30. 이후 입사자

• 입사 1년 차에 부여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2년 차에 발생하는 휴가일수

•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노동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미사용수당 지급 방법

•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

•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법 적용 여부

• 개정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처리 방법

첨부파일

• 연차휴가 확대 등 개정 근기법 설명자료(2018년5월 고용노동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