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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경영위탁 전후 회사가 별개 사업장이면 파견기간을 따로 계산하고, 인사노무관리가 같으면 합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영위탁관리회사 변경 시 파견기간 합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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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를 묻자, 일정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것이며 1회의 행위라도 반복 의사가 있으면 인정되고 이 사안도 업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1회의 행위라도 계속·반복의 의사가 있으면 파견을 업으로 행한 것

건축물과 주택을 함께 철거하는 경우, 법정 기준면적 대비 연면적 및 철거 부분 면적의 합산 비율이 1 이상이면 석면조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