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1. (일반 회사)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2.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근로자가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회사가 정부로부터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 | --- | --- | --- | | 지원대상 |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 | 지원수준 |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 긴급복지지원액 기준(4인가구 123만원) |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 일반적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회사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관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