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이어도 차년도 부담금을 미리 납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1381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DC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의 납입 방법과 차년도 부담금 선납 가능 여부를 묻자, 규약상 정기 납입일에 납입하되 근속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납입해야 하고 선납은 사업장이 자체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DC제도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의 부담금 납입 방법 및 차년도의 부담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하며,
- ʻʻ부담금ʼʼ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에 납입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입사 등으로 DC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
- 아울러, 차년도의 DC부담금을 미리 납입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