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590 · 회시일: 2018-07-02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 연금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운영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자유롭게 이전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C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는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 간 적립금 운용 상품이 다른 경우 운용하는 자산을 그대로 이전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