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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창호 구매·제작·설치가 단계별로 도급된 아파트에서 C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도급인 책임 대상을 묻자, 각각 별개 장소이고 C 단독 작업이라 A·B에게 제29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답했다.

개인 아파트 창호 설치 중 사고에 A·B의 도급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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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PVC 전선관 업체의 VC 함유 측정·허가 여부를 묻자, PVC에는 VC가 극미량이라 측정이 필요 없고 허가대상물질을 취급하지 않으면 별도 허가도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PVC 전선관 생산업체는 허가대상물질을 안 쓰면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

국립생태원이 시행령 제8호 사목 연구기관인지와 생태연구 기간제근로자의 예외 해당 여부를 묻자, 연구기관에 해당하나 주된 업무가 연구 또는 연구 지원일 때만 예외라고 답했다.

국립생태원은 법인 연구기관, 연구업무 종사자만 기간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