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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규약을 변경하면 추가할 수 있고,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에게 별도의 의무 납입금액 제한은 없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시 신규 사업자 의무 납입액은 없다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개시결정일이 5년을 넘으면 변제가 진행 중이더라도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중대재해 기인물인 자동발취설비가 산업용 로봇인지 수송기계인지 질의한 데 대해, 2축 구동이라 3축 이상인 로봇 요건에 못 미쳐 수송기계로 봐야 한다고 답변함.

2축으로 움직이는 자동발취설비는 산업용 로봇이 아닌 수송기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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