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2508 · 회시일: 2019-09-23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질의내용
- 현재 △△비정규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분회(본조의 승인에 의한 분회임. 분회는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음)의 규약상 분회원의 가입자격은 분회에서 강의를 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입자격이 노조법상 위반되는 규약이 아닌지. 즉 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분회의 조합원은 현재 재직중의 강사만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회의 규약에 따라 임용되지 않는 강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교 강사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별노조
- 위의 △△비정규교수노동조합(직종별 노동조합), 즉 본조의 조합원 자격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실업자 또는 해고자 그리고 예비 연구자 등도 가입할 있는지
-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도 교원(공무원신분은 없음)이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대학의 교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위의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은 법내조합인지 아니면 법외노조로 되는 것인지
회시
1. ｢고등교육법｣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강사도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면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노동 기본권에 있어 교원노조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3. 한편, 초기업노동조합의 근로자는 재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실업자, 해고자 등도 포함되므로 초기업노동조합인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분회 조합원 또한 현재 재직중인 강사뿐만 아니라 임용되지 않는 강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