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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를 박사학위 상당경력자로 인정하더라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인 박사학위 소지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시함.

석사 취득 후 경력자는 박사학위 상당으로 봐도 예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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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부 의사결정 방법을 정하지 않은 공동교섭대표단은 대표자만이 아니라 구성 노조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공동교섭대표단 내부 의사결정 규정 부재 시 조정신청 요건

보험사 일반계약직을 전문계약직으로 재계약해도 실질적 예외사유가 없으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며, 전문직 구분은 직무명이 아닌 표준직업분류 대분류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계약직을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해도 예외사유 없으면 무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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