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기68207-1332 · 회시일: 2000-05-02 · 발간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질의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국가･지방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의 적용여부
회시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