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590 · 회시일: 2019-08-14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27호에서 과부하방지장치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 예를 들어 납 봉인만을 인정하는 것인지
회시
○ 질의하신 것과 같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27호 및 ｢안전검사 고시｣ [별표2]
제42호에서는 과부하방지장치의 봉인과 관련하여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봉인에 대한 정의 및 형태에 대한 정의 등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이동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에 납, 볼트 체결 등 물리적 봉인 방법을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상기 규정의 인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