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243 · 회시일: 2010-02-08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질의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규정된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의’가 단체 교섭에 해당하는지회시단체교섭의 대상은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 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의 대상은 “교섭내용·교섭 일시 및 장소 등”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이전 글장기병가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은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다음 글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다음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