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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이 경우, 각각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하나의 판결문에 근로기간, 체불액 등이 구분되어 각각의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결 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동일 건설업체 여러 현장 근무 시 소액체당금 산정 방법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외국선박 취업 근로자의 노조설립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어도 현행 노조법상 노조 설립은 가능하며, 실제 가능 여부는 준거법과 고용계약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폐지와 외국선박 취업 선원의 노조 설립

외부에서 공급된 물을 데워 온수나 증기를 만드는 탱크와 보일러 자체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지만, 보일러에 쓰이는 압력방출장치용 안전밸브는 안전인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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