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3단비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융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규약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알린 사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조합에 발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따르고,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 통지 확인서에 따른다.

제8조(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34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한다.<개정 2014. 7. 28.>

② 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6. 27.>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 이 경우 “금융회사”는 “회사”로 본다.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④ 제3항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야 할 임원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25. 4. 8.>

⑤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개정 2025. 4. 8.>

제13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표하는 위원과 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수는 각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 협의 결과를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조합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4항,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하거나 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그 재원의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신설 2016. 1. 19.>

1. 장기근속 우수인력에 해당하는 조합원

2.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

3.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

③ 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4. 7. 28., 2016. 1. 19.>

1.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2.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경우

④ 조합의 회계연도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4. 7. 28., 2016. 1. 19.>

① 조합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합기금을 사용할 때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및 그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19.>

② 조합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조합기금에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금전(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의 출연에 대응하여 함께 금전을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금전을 포함한다)을 약정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9.>

6.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및 해당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3.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최초로 상환시기에 이른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합산하여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②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할 때 해당 기금이 조성될 당시의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일 전에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도 우리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해당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8.>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의 이행기한

7.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8.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한 사항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개정 2014. 7. 28.>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제공기간을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나누어 단위기간별로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제공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8.>

⑦ 조합원의 행사기간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수량은 해당 제공기간에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수량을 균등하게 나눈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사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한 수량은 이월(移越)할 수 없다.

⑧ 조합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조합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 최근 결산일 또는 기준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가 평균액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된 같은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종류를 말한다)의 주식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일정 기간을 단위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기간 개시일의 직전 거래일을 기준일로 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 간에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미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차입금의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한 회계연도의 차입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0에 제3호에 따른 해당 차입금의 차입기간(연수로 계산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차입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남은 차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차입금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할 것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4.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법 제37조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 1년

5.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 1년

6. 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이상 4년 이하의 기간에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7.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 해당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 다만, 무상증자 신주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남은 예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법 제4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우리사주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제외한다.<개정 2016. 1. 19.>

1. 조합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조합원이 우리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

3. 조합원이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법 제4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5. 4. 8.>

1.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의 조합 설립 지원

2.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에 설립된 조합의 우리사주 예탁 및 인출 업무의 지원

3.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매매 정보의 제공

4.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자문

5. 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

[본조신설 2017. 6. 27.]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17. 6. 27.>]

법 제43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 6. 27.>

1. 대여방법: 조합 또는 조합원의 계산(計算)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우리사주를 대여할 것

2. 대여한도: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 총수의 한도에서 수탁기관이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비율을 한도로 대여할 것

3. 대여기간: 수탁기관이 제24조의6 각 호에 따른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대여할 것

[본조신설 2016. 1. 19.]

[제24조의6에서 이동 <2017. 6. 27.>]

2. 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③ 조합은 영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에는 그 인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3. 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③ 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우선배정에 의한 취득

2. 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의한 취득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에 의한 취득

④ 법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년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

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나.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매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씩 감소한 경우

다.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라.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적자인 경우

마.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바.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2. 분할하여 환매수하는 사유

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⑦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여 환매수하는 도중에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매수를 중단할 수 있다.

⑧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이 조 제7항에 따라 환매수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매수를 요청한 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하려는 경우

2. 제7항에 따라 환매수를 중단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7. 6. 27.]

②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조합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같은 비율대로 행사할 것

2.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3.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할 것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성명 및 직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6. 1.]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 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8.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2. 회의에 관한 사항

13. 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4. 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최초로 작성한 정관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0. 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기금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34조(이전등기)

① 기금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기금법인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제35조(변경등기 등)

①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개정 2025. 1. 21.>

②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31.>

③ 제33조, 제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6조(첨부서류)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법인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제3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해당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5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37조(기금법인의 등기절차)

기금법인의 등기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의 등기절차 및 이의 신청의 예에 따른다.

③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정족수)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회의의 공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2. 6. 5., 2017. 10. 31., 2021. 1. 5., 2021. 6. 1., 2023. 9. 27., 2025. 4. 8.>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출연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그 출연금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법 제6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80

나. 법 제62조제2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80. 다만,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연금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되는 금액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되는 금액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⑤ 삭제<2023. 9. 27.>

⑥ 기금법인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이하 이 항에서 “종전금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상향하여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종전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종전금액을 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⑦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1. 6. 1.>

⑧ 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 5., 2021. 6. 1.>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1. 영 제46조제4항제1호나목의 경우: 사업주 등이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당회계연도출연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금액[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구입ㆍ설치 금액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협력업체근로자”라 한다)에게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복지시설비및대부금”이라 한다]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나.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2.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경우: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혜금액”이라 한다)이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소속근로자”라 한다)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3. 삭제<2023. 10. 6.>

② 영 제46조제4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회계연도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복지시설비및대부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3. 10. 6.>

③ 영 제46조제4항제3호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 후생 증진에 사용되는 금액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신설 2023. 10. 6., 2025. 4. 14.>

1.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35 미만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 기본재산(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를 범위로 한다.

2.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5 이하를 범위로 한다.

3.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범위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 29.]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2., 2019. 12. 27., 2021. 6. 9.>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7.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제2항에서 “상생형중견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 둘 이상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제1호(대기업이 상생형중견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2. 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2. 2.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12. 31., 2022. 2. 17.>

[본조신설 2016. 1. 19.]

가. 공동기금협의회의 출연 결정에 따라 출연해야 하는 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나.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다.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해당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이 공동기금법인에서의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동기금법인에서의 탈퇴를 신청하려면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동기금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동기금법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공동기금협의회가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협의ㆍ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공동기금협의회가 해당 사업주의 탈퇴를 협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⑤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법 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탈퇴일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6. 8. 25.>

[본조신설 2021. 6. 1.]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제1항에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이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말한다.

이 자리의 그림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9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8조(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8.]

제59조(진흥기금의 결산 등)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진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3. 5. 30., 2025. 12. 30.>

1. 진흥기금 결산의 개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진흥기금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단은 진흥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진흥기금에 전입(轉入)하여야 한다.

제60조(진흥기금의 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7.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융자업무취급기관, 법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8. 제8조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통지에 대한 접수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9.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 변경사항 보고의 수리

10.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해산통지의 접수

11. 제54조에 따라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

12. 제55조의5제5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접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비용 지원

4. 법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신설 2011. 5. 30.>

4. 대여 제품 방문 점검(고객이 구입 또는 대여한 제품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노무를 말한다)

5. 방문 교육(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나 교육 교구를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노무를 말한다)

6. 보험 모집(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 영업점에 제출하는 노무를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무 외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

②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2. 냉난방시설

[본조신설 2022. 2. 17.]

[종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4로 이동 <2022. 2. 17.>]

제66조의3(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근로복지 증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일자(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말한다)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7.]

[종전 제66조의3은 제66조의5로 이동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