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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청구권 소멸 후 지급된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산정하되, 예외 회피 목적으로 부당하게 선지급된 금액은 연평균소득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 연도 소득으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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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사 합의 없이 일반 조합원이 임의로 유해요인조사에 입회한 경우, 사용자가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조합원의 유해요인조사 입회시 유급처리 여부

아르곤가스 질식사고가 발생한 전로가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원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제29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전로는 밀폐공간에 해당하며 두 조문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불활성가스가 유입된 전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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