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은 요트를 근로복지시설로 구매할 수 없다
퇴직연금복지과-2189'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이용할 요트를 기금법인이 구매·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했으나, 요트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다.
질의
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이용할 요트를 구매 및 운영 관리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바,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유시설은 제외한다.),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요트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 시설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