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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노동조합 지시에 따른 업무 거부가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과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쟁의행위 이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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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조가 개별 위임 없이 기간제근로자 683명의 차별시정 진정을 낼 수 있는지와 공인노무사 대리 가능 여부를 묻자, 제3자 신고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접수해야 하고 노무사의 대리·대행도 타당하다고 답했다.

노조 등 제3자의 차별시정 신고도 접수해야 하고 노무사 대리도 가능

연휴·무급휴일·조퇴·출근 거부 등이 3일 이상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묻자, 의사 진단소견 등 객관적 기준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면 보고 대상이고 조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휴일·무급휴일과 겹쳐도 의사 소견상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