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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지방자치단체의 1개 사업장 기준과 독립된 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묻자, 관할구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되 독립 경영하는 사업소는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 그 총괄자가 맡아야 한다고 답했다.

지자체는 하나의 사업장이며 독립된 사업소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둔다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2~4개 노조가 협의체를 꾸려 조합원 합계가 과반수이면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묻자, 복수노조 각각이 과반수가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조 협의체 대표 대신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다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단체협약과 내용이 충돌하면 새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기존 협약의 퇴직금 규정 충돌 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