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근거 없이 일시 지급한 리텐션 보너스는 임금 아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지급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 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