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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퇴직금 일부를 갚으며 충당할 채권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생한 채권부터 변제된 것으로 보아, 최종 3년간 퇴직금이 여전히 전액 체불된 것으로 보고 체당금 상한액을 지급한다.

퇴직금 일부만 지급됐다면 체당금은 상한액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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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평화의무가 있어 교섭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보충협약 체결은 평화의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그 교섭결렬이 노동쟁의 대상인지는 협약 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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