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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분할 시기를 제한하지 않아 사업분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으나 수혜대상 확대는 제한된다.

사업 분할 후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의 기금법인 분할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을 연장한 경우 노동조합 대표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묻자,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끊기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약 등으로 계속 근로하면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자격이 유지된다고 답했다.

단체협약으로 정년이 연장된 노조 대표는 임원 자격이 유지된다

쟁의행위 기간의 복지포인트와 일회성 후생복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다.

쟁의행위 기간 복지포인트 및 후생복지금 지급의 임금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