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 고령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여부
비정규직대책팀-589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55세 이상)는 사용기간 제한 없이 기간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2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되지 않는다고 봤다.
질의
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주)○○고속은 만58세 이상 근로자 30여명을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1년을 계약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07.7.1. 이후 사용자는 사용기간 제한 없이 만 58세 이상의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