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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복수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 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근로자 의사와 지급 증빙을 확인하면 적립비율 이내에서 지급액과 사업자별 비율을 임의로 조정해 요청할 수 있다는 답변이다.

복수 사업자 DB형에서 적립비율보다 낮게 지급 요청도 가능하다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 될 수 있어, 모회사 노동조합원 등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회시다.

모회사 노조원은 자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계약의 도급 해당 여부와 안전관리비 계상, 산재처리 방법을 질의했으며, 발굴조사 위탁은 도급에 해당해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회시했다.

문화재 발굴조사 위탁도 도급에 해당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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