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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건물주와 사용자가 다른 물류센터에서 동력작동문 비상정지장치를 누가 설치해야 하는지 묻자, 규칙이 사업주에게 설치하도록 하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력문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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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년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눈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넣어도 되는지 묻자,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을 넣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 될 수 있어, 모회사 노동조합원 등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회시다.

모회사 노조원은 자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