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4413 · 회시일: 2006-11-21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사업주 “갑”이 사업주 “을”에게 근로자들을 제외한 물적시설을 서면계약 작성없이 구두로 양도하였을 경우 사업주 “갑”과 사업주 “을” 사이에 체결된 구두 양도･ 양수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위 사업주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구두 양도･양수 계약이 ｢임금채권보장법｣ 상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한 체당금을 수급할 수 없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양도･양수의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 졌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청의 의견과 같이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인적조직의 이전 없이 물적 조직만 이전된다면 이는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갑”사업장 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 “갑”을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